이 글은 2025년 10월 산업노동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유령노동자와 유령사용자의 싸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조직화, 교섭의 상호작용과 초기업 교섭 제도 형성의 동학'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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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화 노동포럼 나무 대표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은 교수, 직원, 학생들과 달리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들은 새벽에 출근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오기 전에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투명노동자, 게임몰 유령노동자로 불린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존 노동법으로는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원청과는 교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체행동권도 제약된다. 재량권이 없는 용역업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파업을 해 봐야 효과는 없고 계약을 갱신할 때 고용만 불안해질 뿐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존 노동법이 바다신게임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노동자들로서 이들은 노동법상의 유령노동자라고도 할 수 있다.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시간, 작업방식을 사실상 대학이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말한다. 실질적인 사용자이지만 단체교섭 테이블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유령사용자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사용자이지만 공식적인 사용 릴짱 자가 아니라면, 간접고용을 통해 이윤을 취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받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 것이 언젠가부터 익숙해졌다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이 처음부터 간접고용이었던 것은 아니다. 면접조사를 통해서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청소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됐던 사례를 들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바다이야기2 라는 명목과 함께 다수의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전환됐는데 대학의 청소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에 고용돼 일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때론 당연시됐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사이 파견, 용역, 하도급과 같은 소속 외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확산됐다.
사용자를 찾아 나선 고단한 여정과 온라인골드몽 투쟁
우리에게 익숙해졌지만, 청소노동자들에게 그것은 당연하지 않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렇듯 삶을 짓누르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과 차별에 익숙해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2004년 첫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개별 사업장만의 조직화와 교섭이 무력하다는 것,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는 간접고용이라는 굴레를 벗지 않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한 유령노동자와 유령사용자의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싸움
임금, 노동조건 개선과 유령사용자를 찾아 나선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조직화, 교섭은 꽤 굴곡진 여정이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난 30년을 다섯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다. 이 시기에는 1997년 경제위기와 함께 간접고용이 폭넓게 확산됐다. 과거 대학에서 직접고용됐던 청소노동자들조차 간접고용으로 전환됐는데 몇 년이 지난 2000년경에는 대학의 거의 모든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됐다. 대학들은 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노사관계도 아웃소싱시키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열악한 노동현실과 함께 노동자들의 불만도 누적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시기는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처음 설립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기다. 2004년 고려대를 시작으로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서 노조가 설립됐으며 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도 격렬했다. 사업장별로 교섭도 잇따랐다. 하지만 진짜 사용자와 마주하지 못한 채 교섭은 끝났으며, 용역업체들과의 개별 교섭이 갖는 한계가 명확했던 시기다.
세 번째 시기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기다. 2010년 홍대는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해 170명의 청소노동자들을 사실상 전원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홍대 사건은 간접고용 제도가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와 대학 청소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는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용역업체들과 공동교섭을 처음 시작하는 성과도 이뤘다.
네 번째 시기는 2019년부터 2025년으로 대학의 청소, 경비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자들의 공동교섭과 노동권이 다시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시기다. 단체교섭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대학과 마주하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됐고, 연세대 등에서 시작된 인력 구조조정은 청소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용역업체들과의 집단교섭 합의를 거부하기도 했다.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들과 공동교섭을 했지만, 개별 대학 원청이 합의를 거부한 것이다.
다섯 번째 시기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현재 이후이다.
2026년 3월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10여년 전인 2011년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은 '따뜻한 밥 한 끼 권리 캠페인'을 벌였다. 밥 한 끼조차 따뜻하게 먹기 힘든 노동현실을 고발하며, 청소노동자 스스로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라고 선포한 캠페인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박탈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권리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용역업체들과의 집단교섭도 처음 시작했다. 경제위기 이후 간접고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지 10여년 만이었다.
다시 10여 년이 흘렀다.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들과의 집단교섭은 이뤘지만 아직 원청인 대학들과 교섭를 이루진 못했다. 여전히 노동법상의 유령사용자를 찾아 나선 여정에 있는 것이다. 다른 용역, 파견, 하청 노동자들 역시 '진짜 사용자'를 찾아 나선 여정에 있다. 이 여정은 청소노동자들의 사례에서 보듯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다. 매우 오래됐으며 청소노동자 사례는 오히려 앞으로도 굴곡진 여정이 남아있을 것임을 말해준다.

지하 계단 밑에 놓인 청소노동자들의 좁은 휴게실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당시 진짜 사용자를 찾아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했던 청소노동자들에게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연대는 큰 힘이 됐다. 3월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이제 이들의 투쟁에 다시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함께 있기를, 휴게실의 낮은 천장만큼 하늘이 더 낮고 가까이 있기를 바란다. 당연히 그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