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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유주택자임에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최근 3년간 총 1200만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 배우자는 2022년 서울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사실상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강 후보자 측이 12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강 후보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매년 400만원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다.
개인회생및파산해당 공제는 전세 등 임차를 위해 대출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강 후보자는 해당 기간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
해당 공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강 후보자의 배우자 변모씨는 2022년 9월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건물 지분 100분의 35를 상속받아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변씨는 공동 상속자들 중 가장 큰 지분을 받았는데, 소득세법상 공동 상속의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인으로 간주된다.
강 후보자 부부가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 캐피탈 저축은행 제 혜택을 받은 건 사실상 ‘부당공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세무사는 “유주택 여부의 기준은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택도 한 세대의 주택으로 포함된다”며 “상속 지분이 최대 지분인 경우 1주택자로 분류되며 연말정산 기준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공제를 주택청약 금리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조세범처벌법 3조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의원은 “장관 후보자는 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사람으로서 엄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강 후보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전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혀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또 “고의 허위공제였다면 조세포탈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강 후보자 측에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경위에 대해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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