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자 경기도내 교원 단체는 이를 반기는 반면, 일각에서는 법률로까지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정훈, 서명옥, 이인선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고 이 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원회는 추후 본회의에 이 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철강주 정된 교육위원회 대안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등을 제외하면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디오텍 주식 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법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칙에 따라 교내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교사뿐 아니라 학습 방해로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학생과 수업의 질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요구에도 부응하는야마토3 조치”라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교사와 실랑이도 많이 벌인다”며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제한을 하는 게 교육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내 교사들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법률로신천지게임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안양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교육 정책 자체가 인공지능(AI)이나 스마트 교육 등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경우 태블릿 PC도 다 배부가 된 상황인데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야마토동영상 명했다. 청소년 인권 단체인 아수나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단순히 학교에서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돼 있어 숙의 과정을 통해 학교 규칙을 만들어 가는 기조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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