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년들의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이 수십년째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꾸리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까지 영입하며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지만, 성과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형식적 사업 반복, 규제의 벽이 겹치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청년층(19~34세) 인구는 매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지난해에만 6만 1000명이 지방을 떠나 서울·경기 등으로 옮겼다. 취업과 주거 환경이 주요 이유였다. 이같은 인구 이동이 장기 중복보장 화하자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전담 부서를 두고 별정직까지 기용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와의 소통 부재가 한계로 꼽힌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청년보좌역, 청년담당관 등이 신설되지만 상징적 기능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에서 청년단체 활동을 하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전형무 경북도 전세보증금지원 청년특보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지역 사정을 호소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며 “사실상 중앙과의 연결이 끊겨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 월세 지원처럼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하향식 정책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선 공무원들도 구조적 문제를 토로한다. 한 공무원은 “청년 업무가 부서별로 흩어져 자료 행복론 를 취합하는 데만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된다”며 “청년 부서를 강화하고 정부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홍보성 사업이나 단기 일자리 만들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5년 단위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무원은 “청년 지원 플랫폼이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일부만 이용한다”며 “민생지 아이들급식비 원금처럼 자동 지급이나 의무 참여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문제를 좁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행정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청년에만 초점을 맞추면 정책의 폭이 좁아진다”며 “일자리 문제만 보더라도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차상위계층 조건 수 있다. 결국 종합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년 정책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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