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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출입문 셔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부지법을 벗어나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생활의지혜카드 .
이중 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고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 등을 받아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와 장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공수처 대출상품 소속 공무원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정당한 방식으로 표명하지 않고 공수처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을, 장씨는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과 벌금형 전력을 보유한 점도 양형 사유에 포함됐다.
스크럼을 짜는 정기예금이자율 방법으로 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8명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3명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 2명 △벌금 1200만원 1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수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했을 별내역 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크럼을 짠 시간이 약 15분으로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몇몇 피고인들은 서로를 끌어안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눈을 질끈 감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검찰은 6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기소된 김씨와 맞춤대출 장씨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이 외 8명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2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같은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출입문 셔터를 훼손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시위대가 법원에 침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셔터를 올린 것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행위"라며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부정선거에 있다고 주장하고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경찰 탓으로 돌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 청사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며 "현장에서 법원 침해를 주도적으로 선동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모씨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옥씨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이 필요하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법원 시설을 파손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가해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와 옥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최씨와 박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 구형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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