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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3 10:46
패스트트랙 대치 속 513조 정부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넘겨...5년 연속 늑장처리
 글쓴이 : 공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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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13조 규모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2015년부터 5년 연속 늑장처리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 중인 여야는 처리 시한이 임박해서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의총장에 자유한국당 규탄 손팻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은 매년 12월 2일을 이듬해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으로 규정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심사해야 하며, 이를 마치지 못하면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 그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올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부 예산안에도 불똥이 튀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회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예산안 늑장처리를 방지하고자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됐으나 시행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겼다. 작년에는 12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예결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예산안은 법정시한이 지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정부 초안을 수정해 처리한다”면서 “올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때문에 (빠른 처리가) 쉽지 않아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늑장처리와 관련해 상대를 비난하는데 열중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야당과 4+1로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게 됐다는 꼬리표가 붙게 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방해한 한국당 책임이 크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이전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단식투쟁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민주당은 어제(1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한 수정안 발의'로 준법투쟁에 나서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아직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이날 예정됐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간 협의테이블은 모두 중단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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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하늘이 복을 내리니 만사가 형통하다.

1948년생, 여행은 길하나 북방은 흉하며 헛되이 힘쓰지 말지어다.
1960년생,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주저하지 말라. 재혼은 흉이 아니다.
1972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이 보이니 서둘러 치료하라.
1984년생, 여행지에서의 단독행동은 시비를 부르니 매사 동료와 함께 의논하라.

[소띠]
남쪽 귀인의 도움으로 막힌 일이 풀린다.

1949년생, 노력 뒤에 얻은 재물이라. 그 귀함이 황금이구나.
1961년생, 중요한 서류가 분실되니 그 손실이 크다. 남쪽에 분실물이 있다.
1973년생, 큰일을 도모하기에 앞서 가정을 먼저 돌보아라. 자식이 속 썩이겠다.
1985년생, 대의를 위하여 과감한 이별이 필요하다. 인연은 다시 오는 법이다.

[범띠]
오늘은 자중함이 좋겠다.

1950년생, 서방과 북방은 흉하니 주의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
1962년생, 닭띠, 개띠와의 동업은 그 끝이 보인다. 예술 계통의 종사자는 길하다.
1974년생, 당신의 손에 멎는 반지는 따로 있다. 헛물 키지 말라.
1986년생, 친구와의 의리를 지켜라. 명예가 하늘을 찌른다.

[토끼띠]
점점 호전되는 운세이다. 기운을 내자.

1951년생, 나이 어린 쥐띠가 형님 노릇을 하니 마음이 무겁구나.
1963년생, 혼자의 힘보다는 동업이나 협력자가 필요하다.
1975년생,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 넣는 격이다. 유의하라.
1987년생,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지 마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용띠]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영광을 부른다.

1952년생, 내가 싫은 일은 남도 싫은 법이다. 직접 해결해라.
1964년생, 여행수가 보인다. 북동쪽이 길하니 홀가분하게 다녀오라.
1976년생, 값싸고 좋은 집을 얻을 기회니 부지런히 다녀라.
1988년생, 마음속에 흠모하던 이가 내게 사랑을 고백하니 도화꽃이 활짝 피는구나.

[뱀띠]
지나친 과민반응이 상대방을 소극적으로 만드는구나. 여유 있게 대처해라.

1953년생, 일관성 있는 행동을 멀리한다면, 소원이 성취되긴 힘들다.
1965년생, 시험을 보는 사람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가 있으니 더없이 기쁘겠다.
1977년생, 모든 일을 쉽게 이루니 기쁨이 가득하다.
1989년생, 여행을 떠나라 좋은 결과가 오리라.

[말띠]
소신껏 행동하라.

1954년생, 진로문제로 갈등 있겠다. 잘 생각하고 행동하라.
1966년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다음을 기약하라.
1978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려라. 그 안에 복이 있다.
1990년생,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라 생각도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된다.

[양띠]
전체적으로 좋은 운기가 지배하나 무리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불가하다.

1955년생, 문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실속이 없다.
1967년생, 허황된 재물에 투자 말라. 사방에 욕심꾸러기와 도둑놈이 보인다. 남방에 귀인이 돕겠다.
1979년생,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부금실이 좋아진다.
1991년생, 남쪽으로 곧장 가라. 평생 배필을 만날 수 있으니 주도권을 잡고 밀고 나가라.

[원숭이띠]
매사 대길한 운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소홀히 말라. 달도 차면 기운다.

1956년생, 형제자매와 도모하는 일은 만사 대길하다. 단 북쪽은 흉하다.
1968년생, 문서관계 조심하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 있다.
1980년생, 명예가 오르니 관록에서 빛이나니 이 여름을 알차게 활용하라.
1992년생, 동남쪽의 여행이 길할지니 재물운은 좋고 이성관계 또한 발전한다.

[닭띠]
선은 길하나 후는 흉하다. 매사 유의하라.

1957년생, 심중지병이라, 쥐띠, 돼지띠 배우자를 둔 이는 각별히 유의하라.
1969년생, 주색잡기에 조심하라. 관재구설 있겠다.
1981년생, 형제간의 우애에 힘쓸지어다.
1993년생, 유흥으로 인해 부모와의 마찰이 생긴다.

[개띠]
조심하라. 매사 불길하니 자중하고 기도하라.

1958년생, 잃는 것이 많고 심신이 피곤하니 여행이나 외출은 피해라.
1970년생, 집안 문단속 잘해야 하는 날이다. 좀도둑 조심.
1982년생, 부인과의 문제에 친구나 형제를 끌어들이지 말라. 다된 밥에 코 푸는 격이다.
1994년생, 애인과 다툼수가 있겠다. 양보하라.

[돼지띠]
전반적으로 무난한 운이다.

1959년생, 자식이 효도하니 서운한 감정이 일시에 풀린다.
1971년생, 동업자와의 결별이 보이니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운이다.
1983년생, 안 풀리던 관재가 해결되니 의식주가 넉넉해진다.
1995년생, 싸우던 친구와 화해하니 우정이 돈독해진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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